2013구합114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신OO ( 73년 남 )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 김차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동식

주식회사 * * * * *

청주시

대표이사 김○○

2013 . 8 . 28 .

2013 . 11 . 8 .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 3 . 20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337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재심판정의 경위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가 ) 해고의 배경

2012년 5월경 참가인 회사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

지부 * * * * * 지회 ( 이하 ,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가 설립되자 , 참가인 회사는 이 사

건 노동조합의 파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한 후 해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 등을 차단하고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 이□□에 대하여는

원고 해고 후 1 ~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하고 , 핵심 조합원 송이

○은 위 2명에 대한 해고 후 연내에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운

후 ,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던 것이다 .

나 ) 징계사유의 부존재

( 1 )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화해조정에 따라 문화사업부 부서

장으로의 발령을 기다리던 중 참가인 회사가 화해조정을 제안한 실제 이유가 원고를

노조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함으로써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

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던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하다 .

( 2 ) 제6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2010년 7월경 경영관리부 부서장이 된 이래 영업관리 업무 , 회계업

무 , 총무 · 인사업무 등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될 때마다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였

고 , 참가인 회사가 이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영관리부 문서들은 원고가 아

닌 부서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원고의 결제 후 해당 부서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

서 원고가 이관해야 할 문서가 아니다 .

( 3 ) 제9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받은 사실

이 없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조사결과 2010 . 7 . 1 . 부터 시행되는 개정 취

업규칙이 노동관서에 신고된 바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임의 신고했다는 징계사

유는 사실이 아니다 .

다 ) 징계양정의 부당성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 징계사유 대부분이 그 발생시점과 해고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 비위의 정도 또한 가벼워 사회통념상 해고해야 할 정도로 원고

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 절차 위반

참가인 회사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

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2 ) 참가인의 주장

가 )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장 홍○○은 고객지원팀장 이○○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

를 위하여 원고에게 업무협조전 ( 을나 제1호증 ) 을 보내 이○○의 업무관련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대표이사 보고 없이 이○○의 퇴사를

전결처리하였다 .

나 ) 제6 징계사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회사 노트북과 외장하드 ( 자료 포함 ) 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 노동조합 공문을 통해서도 2013 . 3 . 29 . 까지 이를 반환하겠

다고 약속하였으나 , 2013 . 5 . 28 . 일부 업무파일이 삭제된 채로 노트북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

다 ) 제9 징계사유

개정 취업규칙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인 원고는 근로자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 노동관서에 개정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과

태료를 부과받게 하였다 .

나 . 인정 사실

1 ) 원고는 2003 . 1 . 6 . 입사하여 인사 , 노무 , 총무 ,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

영관리부 경영지원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6 . 7 . 1 . 부터는 경영지원팀장 , 2010 . 7 .

1 . 부터는 경영관리부 부서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

2 ) 참가인 회사는 2011년 1월경 경영관리부 소속 영업관리팀을 광고1부로 , 같은

해 4월경 경영관리부의 회계업무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각 이관하였고 , 같은 해 6월경

경영관리부를 고객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같은 해 10월경 인사업무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하였으며 , 2012 . 1 . 1 . 대표이사 밑에 회계 , 인사 , 총무 , 전산 업무를 담

당하는 총무팀을 신설하였다 .

3 ) 참가인 회사는 2012 . 6 . 29 . 원고를 고객지원부 부서장에서 해임하는 동시에 고

객지원부를 폐지하고 문화사업부를 신설하면서 2012 . 7 . 1 . 자로 원고를 인터넷사업부

인터넷팀 차장으로 전보하였다 .

4 ) 원고는 2012 . 7 . 1 .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2 . 7 . 11 . 충북지방노동

위원회에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 2012 . 8 . 23 . 위

노동위원회 심문일에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원고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

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 참가인 회사는 2012 . 8 . 24 . 원고를 2012 . 7 . 1 . 자로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소급발령하였다 ( 이하 , ' 이 사건 인사명령 ' 이라 한다 ) .

5 )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장 홍○○은 2012 . 8 . 21 .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

고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후 해고한다는 등의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2 . 8 . 30 .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을 사임한다는 내

용의 게시문을 사내게시판에 공고하고 ,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에 복귀하지 않았다 .

7 ) 참가인 회사는 2012 . 9 . 7 .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2 . 10 . 1 . 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 2012 . 9 . 19 . 원고에게 해고

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보하였다 .

8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 9 . 27 . 원

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해고를 확정하였다 .

9 ) 총무팀장 홍○○은 2012 . 8 . 21 . 자 이메일 외에도 2012 . 9 . 5 . 및 2012 . 9 . 25 .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는

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5 ~ 7호증 , 을가 제1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부

가 ) 제2 징계사유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

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핵심 인물들을 징

계사유를 만들어서라도 해고할 것을 계획하였고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노동조합

과 분리하여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일련의 부

당노동행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이고 , 따라서 원고가 이를 따

르지 않았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 원고가 사내게시판에 문화사업부

부서장을 사임한다는 글을 게시한 행위도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 제3 징계사유

참가인 회사의 고객지원부 고객지원팀장 이○○가 2012 . 5 . 9 . 사직서를 제출

하자 , 당시 고객지원부 부서장이었던 원고는 이○○의 퇴직을 전결처리한 바 있는데 ,

참가인 회사는 총무팀에서 이○○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주었음에

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보고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원고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총무팀이 이○○에게 곧바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 을나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

○○에 대한 퇴직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제6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경영관리부 근무 당시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를

참가인 회사에 이관하지 않고 , 회사 자산인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

이는데 , 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자료를 회사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사용하라고 제공한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이

유에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

라 ) 제9 징계사유

참가인 회사는 2010년 5월경 자문 노무사로부터 취업규칙 개정 초안을 받은

사실 , 위 개정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 개정 취업규칙의

미신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으로부터 과태료 40만 원

을 부과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2호증 , 을나 제2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

면 , 노무사로부터 취업규칙 개정안을 송부받고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실무담당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

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을 임의로 신고했다는 부분에 관하

여는 참가인 회사가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에 비추어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다만 참가인 회사가 이 부분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취업규칙이 신고되었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 취업규칙

신고 역시 취업규칙 개정 후 원고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

은 것은 의견수렴 절차 미실시 부분에 포함하여 그 비위의 경중을 판단하기로 한다 .

2 ) 징계양정의 정당성

결국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

하지 않은 것뿐인데 ,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이 부

분 징계사유는 업무소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한

데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이라

고 판단되므로 ,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서 무효이다 . 따라서 절차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