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9. 9. 10. 2019당16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의 형상에 대응되도록 형성되는 몰드부; 상기 몰드부에 형성되는 복수 개의 그루브부; 상기 그루브부에서 험프의 형상에 대응되도록 형성되는 험프홈부; 상기 험프홈부에 형성되되, 폭 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을 두고 이격되는 한 쌍의 체결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험프홈부의 폭 방향의 양 단의 하부에 위치되는 플레이트부; 및 상기 플레이트부 및 상기 그루브부를 수직 방향으로 관통하는 고정 볼트부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볼트부의 조임 정도를 조절하여 상기 험프홈부의 체감량 및 이적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그루브부는, 그루브부 본체; 상기 그루브부 본체의 하부에 결합되는 제1 지지체; 및 상기 제1 지지체의 하부에 결합되는 제2 지지체;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지지체 및 상기 제2 지지체의 수직 방향의 높이에 따라 상기 그루브부의 지면과의 각도가 결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 제조장치(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몰드부에 형성되는 복수 개의 스핀들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핀들부는, 수직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플랜지; 상기 플랜지를 상부에서 감싸는 코어캡; 상기 코어캡의 상부에 결합되는 너트; 상기 너트의 상부에 결합되는 코어; 및 상기 코어, 상기 너트, 상기 코어캡, 상기 플랜지 및 상기 몰드부를 순차적으로 관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