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임관하여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09. 10.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4. 유격훈련 입소 행군 중 앞 소대원이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다가 무릎이 뒤틀려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8. 1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4. 여단장과 대대장 등의 지시로 양평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축구경기에 옥천면 대표선수로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선수와 부딪쳐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관절삼출액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0. 6.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만 소속부대에서 원고의 공상처리를 위해 유격훈련을 위한 행군 중 부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8,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양평군수, 옥천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14. 03:00경 유격훈련 행군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국군수도병원 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0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