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5. 01:4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으로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1차, 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 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