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72514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A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행정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구단18412 판결

2019. 4. 29.

2019.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