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55628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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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행정법원 2020. 9. 2. 선고 2020구단8739 판결

2020. 11. 27.

2020. 12.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한소영

판사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