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4:5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63 앞 중원구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촌동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하대원동에서 모란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