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4. 12. 7.부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7.부터 2015.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여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4. 12. 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위 불법 전대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2015. 2. 23.자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7.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도 달리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