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8.30.선고 2012누37052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부여하였다." 다음에 "이때 원고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제품조성데이터 중 구성성분 정량결과로서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물질에 관한 내부실험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별지 2 제품조성 정보(원료사용내역서)만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대로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원료가 최종 제품에 그대로 잔류하는 것을 전제로 한계희석량을 산출하는 심사를 거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 하였다."를 추가한다.

○ 같은 2면 맨 아래 행 및 같은 11면 17행의 각 "2010. 2. 11. 환경부 고시 제2010-13"을 각 "2010. 7. 29. 환경부 고시 제2010-97"로 변경한다. ○ 같은 3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이 사건 제품에 화학반응 후 최종적으로 존재하 는"을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 상의"로 변경한다.

○ 같은 4면 14행의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물질을"을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 를"로 변경한다.

○ 같은 7면 11행의 "다"를 "라"로, 같은 7면 17행의 "정량분석 결과를"을 "정량분석 결과의 경우"로 각 변경한다.

○ 같은 5면 맨 아래 행의 "확인하였다" 다음에 "(위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를 추가한다.

이 같은 13면 9-19행을 삭제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 상의 대두지방산 15%는 전부 중화되어 최종 제품에 비누 15%로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 상의 대두지방산 15%가 그대로 잔류하는 것을 전제로 한계희석량을 산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최초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때에나 그 후 이에 대한 수차례의 갱신을 신청할 때에도 제품의 구성물질들 사이에 화학반응이 일어난 후 잔류하는 물질에 관한 정량분석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전혀 없는 점, 그때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원료사용내역' 부분에는 NaOH(수 산화나트륨)의 함량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심사 당시 화학반응 후의 잔류물에 관한 정량분석 결과나 원료사용내역에 있는 특정 물질의 함량을 피고가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험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진행한 이 사건 심사방식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내온 '환경표지 인증제품 시험결과 알림서(갑 4호증)에는 이 사건 심사 당시 한계희석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청문과정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