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7, 9,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19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필로폰 매수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 20: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 회용 주사기 4대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8g 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22:2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모텔 506호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 회용 주사기 1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 20: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위 가. 의 (1) 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16:00 경 강릉시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위 가. 의 (1) 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