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4.선고 2020노1719 판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난폭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이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거나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로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 5명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법률상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1)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 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인도피교사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