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라는 식품 판매업체의 대표이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경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 과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식품인 ‘ 광동 키즈 앤지’ 제품을 광고 하면서, “ 초 유의 성분인 면역물질과 성장물질에 대하여 강력한 항 바이러스 물질로 암 발생을 억제하며, 만성 피로 증후군, 뇌 손상 치료에 탁월하다.

오가피 원재료에 대하여 골절이 있는 환자들에 겐 뼈가 다시 붙는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다.

가시 오가피 원재료에 대하여 우리 몸의 손상된 뼈와 근육세포의 생성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효능이 있다”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하고, 또한, 일반식품인 ‘ 광동 키즈 앤지’ 와 ‘ 광동 키즈 앤지 골드’ 의 원재료 및 성분 등에 대하여, “IGF-1(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의 분비량이 대조 군대비 28% 증가했다.

1 달 후 24% 증가, 2 달 후 30% 증가를 증명했으며, 성장 호르몬의 양은 약 6 배 분비 촉진 되었다.

YGF251 뇌 하수체 성장 호르몬 분비 간 IGF-1(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으로 바뀜 연골 세포의 증식과 분화로 키 성장. 키의 성장, 근육 및 골조직의 세포 분열에 도움, 조 골 세포 증식, 다리 경골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