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판결로 선고한 것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을 판결로 선고하였다 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준재심피고

준재심원고

대전지방법원 1985.1.9. 선고 84나4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준재심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1)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에 대하여 판결로 선고하므로써 민사소송법 제188조 를 위반하였으며 (2) 이 사건 경락인 현기호도 준재심 상대방으로 하였는데 준재심원고가 취하한 바도 없는데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한 원심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청구의 정당한 당사자 없이 한 소송실시로서 당원 1967.2.28자, 66마89 결정 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1)의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2)에서 지적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판례에 상반되는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