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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 1) 신용보증기금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는 조건으로 위 각 약정을 변경하였는데, 보증번호 D 보증약정의 최종 변경된 보증기한은 2015. 12. 24.까지이다.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금 보증번호 2010.12.28. 296,000,000원 2011.12.27. 하나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370,000,000원 E 2011.12.27. 296,000,000원 2012.12.26. 광주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70,000,000원 D 2)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의 대표자인 B은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A은 하나은행, 광주은행에서 각 3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광주은행 대출 건의 경우 2015. 4. 24.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5. 8. 4. 광주은행에 원금 296,000,000원 및 이자 4,719,780원 등 합계 300,719,78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442,602원을 A으로부터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300,277,178원이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5.부터 2015. 9. 23.까지 채권보전비용으로 1,517,978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210,118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은 307,860원이 남아 있다. 4) 신용보증기금이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비율(확정손해금 요율)은 연 12%이고, 대위변제금 442,602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1일간)의 지연손해금은 145원이다.
다. B의 근저당권설정 1 B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