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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두58438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두58438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