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를 수명중학교 방면에서 마곡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수명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30km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시 및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명덕고교 방면에서 수명중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