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3:13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42에 있는 부 평 공고 사거리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GM 대우 쪽에서 갈 삼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J(62 세) 가 운전하는 K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매그 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5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