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6고단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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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6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대관령 IC 방면에서 J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매그 너스 승용차 후면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매그 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매그 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매그 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