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등지고 술을 먹고 있다가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등 뒤로 소주병을 던져서 소주병이 내 바로 앞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절대 실수로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판기록 제 73, 76 쪽), ② 피해자 F은 위 증언 전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해자 F이 원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된 내용은 “ 속 상해서 부인에게 뭐라고 했어.

때리지는 않았는데 소주병을 던져 깨졌어.

나를 잡아가 달라” 는 것으로서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제 7 쪽), ④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화가 나 휴지를 바닥에 던지려고 했는데 실수로 술병이 손에 잡혀 던졌다” 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6 쪽)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는 “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 F이 또 시비 거는 줄 알고 ‘ 뭐라

그러냐

’ 고 하면서 몸을 돌리다가 소주병을 건드려서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