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5차전20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5차전20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물품대금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