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052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상의 물품대금채권(양수금)은, 원고가 해당 스쿠알렌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가사 구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물품대금채권은 위 지급명령 발령 이전에 이미 피고가 주장하는 판매일인 1992. 7. 10.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