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차전403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차전4037호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599,960원 및 그 중 42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8. 5. 10. 피고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금 제1868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1,525,727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