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축산폐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액비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 등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설치한 액비저장조는 축산폐수를 발효시켜 거름으로 사용하는 장치로서 위 법률 소정의 ‘액비화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미신고 액비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 법률 소정의 축산폐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피고인

김훈영

변호사 이강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2. 13. 선고 2006고단760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축산폐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액비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 등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설치한 액비저장조는 축산폐수를 발효시켜 거름으로 사용하는 장치로서 위 법률 소정의 ‘액비화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미신고 액비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 법률 소정의 축산폐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은 서산시로부터 액비화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시설에서 숙성·발효된 액비가 농경을 위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축산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농경 실태에 비추어 널리 권장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축산폐수를 농경용 비닐하우스 내의 경작지에 농경 목적의 액비로 살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액비저장조 시설이 축산폐수처리방법의 하나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액비화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1996. 11.경부터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를 대량사육하였는데, 이 때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교반식톱밥발효시설에 유입시켜 건조·발효시킨 후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교반식톱밥발효시설은 오랜 기간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등 전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않은 채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저장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인근 비닐하우스에 살포한 점, ③ 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더라도 피고인의 돼지 사육 규모(약 3,000두)에 상응하는 면적(밭의 경우 1,260,000㎡)의 살포 토지가 필요한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 환경부고시 제2004-51호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피고인은 위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비닐하우스에 살포한 점, ④ 서산시청 공무원들이 확인한 결과 위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산폐수의 처리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액비저장조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경 농경지에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투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을 갖춘 액비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일 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한 후 액체상의 비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유기질 비료로 농경지에 살포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축산폐수의 무단투기를 액체비료의 살포로 정당화하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민경화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