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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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서 1990. 5. 2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납세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피고, 제1심 피고들 H 동작세무서장 33,550,000원 1990. 5. 21. - 1992. 7. 10. 상속세 연부연납 2 I 30,800,000원 1990. 5. 21. - 1993. 7. 10. 나.

그 후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이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1992. 6. 25. 31,848,570원, 1994. 4. 15. 30,800,00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및 제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하며, 동 적용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당일로부터 변경된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65050호로 이 사건 보험금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5. '피고와 제1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865,439원 및 이 중 31,732,570원에 대하여는 2001.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30,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4. 16.부터 1994. 5. 1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