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1. 20:07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00-1 앞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남)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