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7:10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4번 길 수협은행 앞 편도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73% 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안 사거리 방향에서 해 든 나루 방향으로 시속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1 세) 가 운전한 D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에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16번 길 금산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