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7노34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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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7노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당 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