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 15: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상호 :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가방 등 3개 상표 5점(정품시가 8,910,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전시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유명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결과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 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