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3. 15: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가방, 신발매장(상호 :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IU MIU 가방 등 총 14개 상표 95점(정품시가 102,596,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전시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유명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