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나19300 손해배상

B

1. C.

2. D

3. E

4. F

5. G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가합12076 판결

2016. 2. 26.

2016. 4. 2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C, D, E, F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G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와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1) 피고 C은"을 "1) 피고 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U>는…」을 「U>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제우려는…"을 "...세우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4~15행의 "…따라서 는 위 피고들의 …"를 "..…따라서 위 피고들의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 D, E은 원고 등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는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위 고소사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리고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들 역시 피고 C, D, E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검찰에서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5, 25, 26, 30,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피고 C, D, E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C은 2014. 6. 19., 피고 D은 2016. 1. 8., 피고 E은 2013. 2. 26. 및 2014. 1. 19. 검찰로부터 각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위 고소사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과 유사하기나 동일한 사실 및 담당 검사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글 게시행위는 원고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로 의견표현에 해당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홍승구

판사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