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2007. 10. 31. 군자역 부근에서 I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거나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위조하게 한 사실도 없고, 위조된 서류를 H로 하여금 O에게 제출하게 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직권 정정 전 성명 K, 이하 ‘B’이라고만 한다) B은, 법원으로부터 “B”에서 “K”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받았다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위조된 개명결정 등본을 제출하여 기본증명서에 개명사유를 기재하게 하였으나, 위 개명결정 등본의 위조 사실이 밝혀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4. 13. 개명사유를 말소하고 성명을 “K”에서 다시 본명인 “B”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제590쪽). 은 F, G과 함께 H로 하여금 I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I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606동 702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B과 F이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대리 발급받아 피고인과 G에게 이를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I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B은 F과 함께 2007. 10. 30.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3장을 대리 발급받고, 2007. 10. 31.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한 후 G으로 하여금 위 인감증명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