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580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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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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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580』 피고인은 2020. 3.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 22:18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1187』 피고인은 2020. 12. 9. 15:41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0 고단 11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