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722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안양교도소장

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구합9893 판결

2015. 7. 23.

2015. 8.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