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방법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다시 다른 사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공2005상, 74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외 1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외 2인)

서울고법 2007. 6. 12. 선고 2005나93194 판결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원고가 종전에 제기하였다가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판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판시와 같이 기초 사실이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그 판시와 같이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참가)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 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하여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동양카드 주식회사(이하 ‘동양카드’라고 한다)는 적법하게 확정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의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진료비반환채권을 전부받은 후 그 채권에 기하여 395,350,040원을 추심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동양카드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 당시 그 집행채권(약속어음금채권)과 원인관계에 있으면서 아울러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동양카드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이미 원고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일부 소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395,350,040원 중 위 소멸에 따른 동양카드의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327,295,841원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전소는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 원인채권 내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그 후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중 위와 같이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양카드를 분할승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후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에 앞선 다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중 그 집행채권 소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소와 후소는 모두 동일한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에 기하여 추심한 금원 중 그 전부명령 전에 이미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고, 다만 그 집행채권의 소멸사유, 즉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을 달리할 뿐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가운데 이 사건 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사건 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소는 가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 사건 후소의 공격방법과 같은 집행채권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전소에서 청구하고 남은 잔부의 청구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원심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도 그 심리·판단이 필요하므로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설령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전부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