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6. 22. 아래 나.

항과 같은 원고의 보증 아래 D에게 11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영천시 E 토지,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9. 위 대출금 중 90%인 10억 5,300만 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서에는 보증특약으로 ‘1.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1,404,000,000원 이상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시설인 건물(영천시 G, F) 및 기계(SCREW AIR COMPRESSOR 1대, CNC 선반 무라다 MT20 2대, CNC선반 현대위아 KIT450 8대, CNC선반 현대위아 E160C 3대) 준공 및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1,404,000,000원 이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업장토지 포함) 본 보증을 642,000,000원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가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15. 8. 18. 위 가.

항 기재 공장 기계 등이 포함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6. 12. 29. C에게 287,764,09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C은 2017.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변제액 1억 3,000만 원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C으로부터 승계받았다.

바. 대구지방법원은 2018. 8. 16. 위 나.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문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60,461,314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