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D은 파나마 국적 화물선 E(33,020 톤) 의 임차 선주인 F 주식회사로부터 화물 ‘ 고 박’ 작업을 의뢰 받은 항만 용역업체인 G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H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I은 F 주식회사로부터 화물 ‘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의뢰 받은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E 3번 화물 창의 선적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1등 항해사로 선박 내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에 대한 E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E는 2014. 12. 25. 12:00 경 광양시 항만대로 755 소재 광 양항 컨테이너 부 투 20번 선 석에 입항한 후 스틸 파이프 등의 화물을 선적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12. 27. 야간 화물 선적 작업시 위 E의 당직 사관이었다.

선박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들이 화물창의 해치 코밍( 화물창 덮개 부분에 설치된 격벽을 의미하며, E의 화물창 바닥에서 해치 코밍 상부까지의 높이는 약 18m )에서 작업 공구 등을 줄에 매달아 화물창으로 내려 주는 경우가 있고, 위와 같이 해치 코밍에서 작업 공구 등을 줄에 매달아 내릴 경우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D, I,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1) D은 2014. 12. 25. 12:00 경 광 양항 컨테이너 부두 20번 선 석에 입항 접안한 E의 화물 고 박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4. 12. 27. 선박 내 화물 고 박 작업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 K( 남, 26세) 을 고 박 작업에 투입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등 작업자들을 상대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 전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작업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