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00:0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 세) 과 행선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