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1. 인천 부평구 시장로 7,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계약기간 2013. 11. 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로, 이자는 연 38.69%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면서 6,5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한편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또한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