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29. 선고 2012누1387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5)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관한 부분(제13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14쪽 밑에서 4째줄부터 16쪽 3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관한 부분(제13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이 부분 시정명령

피고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대상 업무에는 당해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은 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적법하게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제13조 제1항은 조합의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내 전임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의 보충방법과 추가로 전임자로 된 자의 처우에 관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처우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즉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 적용자로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1조가 적용됨으로써 제10조의 전임자(無産)가 되거나 아니면 제10조의2의 근로시간면제적용자(有賃)로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대상 업무에 당해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한 피고의 이 부분 시정명령은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79조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