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7.20.선고 2018도6604 판결 | 리걸엔진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일탈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 및 선거 운동 과 관련한 금품 제공 으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정치 자금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F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F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심리 미진 또는 사전 선거 운동 및 선거 운동 과 관련한 금품 수수 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