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금액 70,000,000원으로 정하여 김포시 C 소재 D 명상센터(이하 ‘이 사건 명상센터’라고 한다.) 단청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12. 24.경 D 관계자 입회 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2013. 2.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0,000,000원 중 합계 5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약정한 공사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명상센터 천장 및 불상 주변은 당초 단청공사가 불가능했던 곳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명상센터 천장 및 불상 주변이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찰 단청공사를 할 경우 불상 부근 벽면이나 내부 천장 부분도 단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의 일부인 설계서 등에는 불상 부근 벽면이나 내부 천장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등 단청공사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명상센터 천장 일부에 대한 단청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는 명상센터 천장 및 불상 부근 벽면까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