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대법원 2017두3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1

00세무서장 외 2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누60340

2016. 04.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