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3. 25. 01:4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는 피고인이 위 미용실 앞에 위 카니발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라이트를 켜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H로부터 같은 날 02:10경부터 02:35경까지 약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25.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베스트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모습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