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인 L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32), 이 사건에 대한 각 고소를 쌍방이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공판기록 제31쪽),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L에 대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 점(공판기록 제19쪽)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