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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3880

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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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88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9.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E의 공동소유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과 유골함 사진 등을 출입 문과 유리창 등에 붙여 두었다는 이유로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출입문, 유리창 등에 분사하여 위 출입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5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17.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다방 사거리 횡단보도 앞길에서, 위 피해자 (60 세) 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399』 피고인 A은 2015. 9. 28. 10:50 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건물 샷 시문 유리창에 ‘ 너는 죽여야지,

진짜 죽인다’ 라는 글을 써 놓았다.

이를 본 피해 자가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샷 시문을 떼어 가려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어 넘어트려 그로 인해 무릎 등이 바닥에 찧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8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2016 고 정 3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