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층 동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21:27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6 캔을 1 캔 당 4,000원을 받고 24,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경찰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