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27.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주류인 캔 맥주 5 캔, 소주 2 병, 안주 등 합계 금 1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제공)}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