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354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354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상의 채권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D 주식회사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적어도 2012. 3. 16.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은 2017. 3.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가 2020. 1.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