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근로자 I, J, K, L, M, N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ㆍ 퇴직금 총액이 3,4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