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23:00경 부산 사상구 B나이트클럽’에서, C로부터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3:28경 위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임받은 대로 300,000원을 인출한 후에 재차 인출금액 3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인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5. 26. 23:50경 부산 사상구 D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 와 잠이 들어 있던 C 소유의 가방 속에서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27. 00:10경부터 00:46경까지 부산 사상구 E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꺼내어 들고 온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3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